입력 · (주)한끼정성(을)이 (주)그린들판(갑)으로부터 받은 12개월 식자재 공급계약서 PDF(전 18조)를 "체결 전에 위험 조항 봐줘"라고 요청. 우리 회사는 을(공급받는 측,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로 식별됨.
1요약
최종 등급
협상 후 체결
중위험
단가 자동 인상권과 상한 없는 손해배상, 일방적 검수 기준 3개 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연 수억 원대 비용 변동과 분쟁 부담을 떠안게 되므로, 해당 조항을 협상으로 손본 뒤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위험 3건 · 중위험 4건 · 저위험 2건 · 누락 의심 조항 3건 · 협상 우선순위 Top3 도출
2계약 한눈에 보기
계약 당사자
갑 (주)그린들판 / 을 (주)한끼정성
계약 목적
매장용 신선 식자재 및 가공품 정기 공급
계약 기간
2026-07-01 ~ 2027-06-30 (12개월)
갱신 조건
만료 30일 전 별도 의사표시 없으면 자동 1년 연장
계약 금액
월 추정 발주액 일금 일억이천만원(₩120,000,000) 내외
지급 조건
납품월 익월 말 현금 지급 (지급 사이트 약 60일)
관할 법원
갑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전속 합의)
준거법
대한민국 법 (국내 거래, 국제법무 비활성)
3위험도 요약
4조항별 상세 검토
원문"갑은 원자재 시세 변동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급단가를 매 분기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
문제점
"제반 사정"이라는 포괄 표현으로 갑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단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인상 한도·산정 근거·을의 이의 절차가 없어, 분기마다 비용이 예측 불가능하게 늘 수 있습니다. 월 1.2억 발주 기준으로 분기 5% 인상이 반복되면 연 환산 부담이 큽니다.
협상 제안
수정 문구 예시 · "공급단가는 직전 분기 대비 ±3% 범위 내에서, 공인 원자재 지수(예: 농수산물유통정보 KAMIS) 변동을 근거로 상호 서면 합의하여 조정한다. 합의 결렬 시 기존 단가를 유지한다."
검토 의견
재무 검토 의견과 협상 검토 의견이 모두 본 조항을 1순위 수정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식품안전 검토 의견은 단가 압박이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복수 검토 의견 (검토자 간 상이)
- 협상 관점 · 인상 한도(±3%) 신설을 강하게 요구하자.
- 재무 관점 · 한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산정 지수를 외부 공인 지수로 못 박아야 조작 여지가 없다.
최종 판단 · 두 의견을 병합하여 "한도 + 공인 지수 + 서면 합의 + 결렬 시 동결" 4요소를 한 번에 요구. (사유 · 재무 영향이 직접적이고 큰 조항이므로 보수적으로 간다)
제12조 손해배상
위험도 판정 · 상한 없는 배상
원문"을의 귀책으로 갑에게 발생한 일체의 직간접 손해를 을은 전액 배상한다."
문제점
"일체의 직간접 손해"는 배상 상한(cap)이 없는 무제한 배상 조항입니다. 식자재 특성상 한 번의 품질 사고가 갑의 영업중단·평판·소비자 손해로 번지면 배상액이 계약 규모를 크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직접손해와 간접·특별손해를 구분하지 않은 점도 위험합니다.
협상 제안
수정 문구 예시 · "을의 배상 책임은 직접손해에 한하며, 그 총액은 직전 12개월 공급대금 합계를 한도로 한다. 단,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 본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검토 의견
법무 검토 의견은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손해배상 조항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리스크 검토 의견은 최악 시나리오에서 회사 존속을 위협할 수준의 노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9조 검수 및 합격 기준
위험도 판정 · 일방적 검수
원문"납품 물품의 합격 여부는 갑이 자체 기준에 따라 판정하며, 갑의 판정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문제점
객관적 검수 기준 없이 갑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불합격 처리가 가능하고 을의 이의 절차가 봉쇄되어 있습니다. 불합격 물량의 반품·폐기 비용을 을이 떠안을 위험이 큽니다. 식품은 신선도·온도 기준이 핵심인데 그 수치 기준이 본문에 없습니다.
협상 제안
수정 문구 예시 · "합격 기준은 별첨 '검수기준표'(온도·신선도·외관·중량 허용오차 명시)에 따른다. 을은 검수 결과 통보 후 3영업일 내 재검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견 시 상호 합의한 제3 검사기관의 판정에 따른다."
검토 의견
식품안전 검토 의견이 본 조항을 핵심으로 지목했습니다. 별첨 검수기준표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은 점은 누락 조항 체크리스트에서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제15조 계약 해지
위험도 판정 · 일방적 해지권
원문"갑은 필요한 경우 30일 전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점
갑만 사유 없이("필요한 경우") 해지할 수 있는 편면적 해지권입니다. 을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갑자기 공급망이 끊기면 매장 운영에 직접 차질이 생깁니다. 다만 30일 통지 기간이 있어 고위험까지는 아닙니다.
협상 제안
수정 문구 예시 · 해지권을 양 당사자에게 대칭으로 부여하거나, 갑의 무사유 해지 시 을의 잔여 발주 예정분에 대한 최소 보상(예: 30일분 발주액의 10%)을 두는 절충안.
검토 의견
협상 검토 의견은 대칭화가 어렵다면 통지 기간을 60일로 늘리는 차선책을 제시했습니다.
제5조 계약 기간·갱신
위험도 판정 · 자동 갱신
원문"만료 30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된다."
문제점
자동갱신 자체는 통상적이나, 갱신 시점에 단가·물량 재협상 창구가 없어 불리한 조건이 그대로 1년 더 묶일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기한(30일)을 놓치기도 쉽습니다.
협상 제안
수정 문구 예시 · "갱신 60일 전 단가·물량 재협의 절차를 두고, 합의 불성립 시 자동연장하지 아니한다." 내부적으로 갱신 거절 기한을 캘린더 알림으로 관리하도록 권고.
검토 의견
재무 검토 의견과 협상 검토 의견 모두 단가 조정권(제7조)과 묶어서 협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았습니다.
5검토 팀 코멘트
아래는 내부 분석 단계의 6인 검토 관점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식 결재 보고서에서는 직무명으로 변환되며, 여기서는 검토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 함께 표시했습니다.
🍑자두 · 법무 검토약관규제법 · 무효 가능성
제12조 무제한 배상은 약관규제법상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제9조 이의제기 봉쇄도 강행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그대로 가시면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12·9조 고위험
🍇포도 · 재무 검토단가 · 정산 · 세무
제7조 자동 인상권을 한도 없이 두면 분기마다 비용이 새어 나갑니다. 지급 사이트 60일과 갱신 단가가 묶여 있어 분기 마감에도 부담이 됩니다. 시뮬레이션상 한도 신설만으로 연 비용 변동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판정 · 제7조 고위험
🍋레몬 · 리스크 검토최악 시나리오
식자재 품질 사고가 한 번 터지면 무제한 배상 조항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영업중단·회수 비용까지 더하면 계약 규모를 훌쩍 넘는 노출입니다. 배상 상한과 보험으로 커버 범위를 나눠야 합니다.
판정 · 존속 위협 노출
🍎사과 · 협상 검토우선순위 · 양보 카드
제7조 단가, 제12조 배상, 제9조 검수 이 3개를 묶어 패키지로 가시죠. 제15조 해지나 관할은 양보 카드로 쓰고, 핵심 3개를 받는 식으로 거래처가 이해할 만한 선에서 협상하면 됩니다.
판정 · 협상 후 체결 가능
🥭망고 · 식품안전 검토식품안전 위생 모드
온도·신선도 수치 기준과 HACCP 유지 의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본문에 없습니다. 리콜·회수 비용 분담 조항도 누락입니다. 이게 빠지면 사고 시 책임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판정 · 누락 조항 보강 필요
🍉수박 · 종합 결재리더 · 최종 판정
법무·리스크는 배상을, 재무·협상은 단가를 1순위로 봤습니다. 둘 다 고위험이라 우선순위를 동급으로 두고, 검수 기준까지 핵심 3개로 묶었습니다. 결재 의견은 협상 후 체결입니다.
판정 · 협상 후 체결 (황)
6협상 우선순위 Top 3
제7조 단가 자동 인상권에 한도와 공인 지수 도입
±3% 한도 + 외부 공인 지수 근거 + 서면 합의 + 결렬 시 동결. 비용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는 가장 큰 레버입니다.
재무 · 협상제12조 손해배상 상한(cap) 신설
직접손해 한정 + 직전 12개월 공급대금 한도. 고의·중과실은 예외로 남겨 갑도 수용하기 쉬운 균형안입니다.
법무 · 리스크제9조 검수 기준의 객관화와 별첨 검수기준표 첨부
온도·신선도·허용오차 수치화 + 재검수·제3기관 절차. 불합격 비용 떠안을 위험을 차단합니다.
식품안전
7누락된 주요 조항 체크리스트
- 누락손해배상 한도(cap) 조항 · 제12조가 무제한이라 한도 조항이 사실상 부재. Top3 협상으로 신설 필요.
- 누락별첨 검수기준표 · 제9조가 "갑의 자체 기준"에 위임했으나 별첨이 첨부되지 않음. 첨부 없이는 검수 기준 확인 불가.
- 누락리콜·회수 비용 분담 조항 · 식자재 사고 시 회수·폐기·행정처분 비용의 분담 주체가 없음.
- 확인필요불가항력(force majeure) 정의·효과 · 작황 불량·재해 시 공급 지연 면책 범위가 모호. 조항 유무 확인 권고.
- 확인필요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을의 보험 가입을 갑이 요구하는지, 한도는 얼마인지 본문에 없음.
8종합 결재 의견
결재 의견 · 협상 후 체결 (중위험)
최종 등급 · 협상 후 체결 (황 · 중위험)
1줄 결론 · 단가 자동 인상권·무제한 손해배상·일방적 검수 3개 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비용·분쟁 부담이 과도하므로, 해당 조항을 협상으로 손본 뒤 체결한다.
평행선 갈등 판정 · 단가 조항(제7조)에서 협상팀의 "한도" 안과 재무팀의 "공인 지수" 안이 갈렸으나, 재무 영향이 직접적이고 큰 조항이므로 두 안을 병합해 보수적으로 요구하기로 판정.
(구매팀) 제7조 단가 한도·공인 지수안으로 갑에 수정 요청 발송 기한 7/2
(법무팀) 제12조 배상 상한 신설안 및 제9조 검수 절차 검토·확정 기한 7/4
(품질관리팀) 별첨 검수기준표(온도·신선도 수치) 초안 작성해 첨부 요청 기한 7/3
면책 · 본 보고서는 AI 기반 1차 스크리닝 결과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정하지 않고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체결 전 반드시 법무팀 또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